자립지원사업이란?

원가정 외 보호체계 아동이 자립생활 능력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보호종료를 준비하여 성인기에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치 직후부터 보호종료 이후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

Q & A

Q) 일반아동에게도 가능하지 않은 자립을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위탁가정 아동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요?

A) 자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아동은 일반아동보다 자립이 더욱 어렵고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체계적인 자립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동복지체계에서 보호받던 아동은 일반가정의 아동과는 달리 본인의 의사나 능력과 상관없이 일정연령(만18세, 연장한다고 해도 5년 이내)이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스스로 생활해야 합니다. 자립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일찍 처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립준비를 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자립은 모든 아동에게 쉽지 않은 과제!

• >  자립은 일반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에게도 쉽지 않은 과제이며, 대체로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성취함
• >  일반가정의 아동은 성인기에 도달했는데도 자립하지 못하면 부모나 가족의 보호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자연스럽게 자립이 지연될 수 있음 

보호대상 아동은 자립에 더욱 불리한 여건!

• >  일반가정의 아동보다 일찍 보호체계를 벗어나서 스스로 생활할 것을 요구받음
• >  자립준비정도와 상관없이 생물학적 나이에 기초하여 보호가 종료됨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만 해당(「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보호중인 아동’에는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 포함(「아동복지법」 제16조 제4항)   

•    -  대학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직업관련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